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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요즈음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중대재해 처벌법입니다. 기업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언젠가 다가올지 모르는 재앙에 대해 예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1. 중대재해 처벌법의 특성과 2. 이를 위반시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3. 그리고 이런 처벌들을 기업이나 사업주분들이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 처벌법이 왜 생겼는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월 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 와 같은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ㆍ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 이 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

카테고리 없음 2024. 4. 7. 14:44
요점정리 3

사무사 [ 思無邪 ] 사무사(思無邪)를 있는 그대로 풀이하자면 '생각이 바르므로 사악함이 없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는 뜻으로 사상이 순수하고 나쁜 뜻이 없음을 이릅니다 思 : 생각 사 無 : 없을 무 邪 : 간사할 사 공자는 인간의 순수한 감정이 담긴 시를 읽음으로써 바른 본성을 찾게끔 하고 생각에 못된 마음이 없게 하는 효용을 가진다는 점에서 《시경》을 사무사라는 말로 요약하고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서 전하여 성정이 올바르고, 간사하고 악독한 마음이 없는 것을 사무사라고 합니다. CA 님 해석 생각에 간사함이 없다. 그러면 고객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나도 고객도 편해집니다 내마음과 내 머리를 간편하게 간단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나는 너한테 득을 볼려고 ..

카테고리 없음 2024. 4. 6. 21:43
동기님들을 위한 요점정리 2

오늘은 고액암입니다. 고액암 치료비는 -- 실손 × ( 지원 안됨) -- 건강의료보험 × ( 지원 안됨) 건강의료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치료비는 약 1억정도 1. 무조건 나오는 수술비 2. 무조건 나오는 암 치료비 삼성 건강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고액암 치료예시 : 표적항암 치료, 면역항암 치료, 양성자 치료, 표적항암치료는 암세포는 죽이고 기존세포 면역증강시킴 CA님의 설계 : 고액암 5만원 실손 5만원, 다모은 건강보험 10만원 ==> 15만 TP달성 수술비 나오는 보험과 고액암 보험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다. CA님의 제안 보장상품(예 고액암)을 설계하여 판매하던지 금융상품을 설계하여 판매하던지 이 둘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면 됨 중장기 금융상품의 장점은 복리이자계산, 비과세입니다. 나의 유동..

카테고리 없음 2024. 4. 4. 22:31
권칠수 ca 님의 강의내용 요점정리1

오늘 아침과 오후에 우리들 담당 ca님 55세 권칠수님의 수업내용, 정보내용을 정리 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저에게는 보답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글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정보공유 입니다. 이것은 open mind가 되신분들에게는 정보이며 공유입니다. open mind가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홍보와 광고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요약 정리가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공유하겠다 초대에 응해주시고, 저의 요약집이 광고 와 홍보 입에발린 소리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체없이 다음 서핑으로 가셔면 유익하실겁니다 권 ca님의 첫번째 말씀 1. 긍정의 마인드 2. 수용 : 시키면 시키는 데로 해라 (누가 -> ca가 ,현재는 ca가 시키는 데로 해라 즉 반은 성공이다.) 3. 입은 약간 벌리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표정..

카테고리 없음 2024. 4. 2. 23:30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대상 적용범위

출퇴근 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아 병원비나 장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통상적 출퇴근 이동경로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보험 1. 의료비 지원 2. 장기치료 재활비 지원 3. 피해자 가족의 생계를 위한 생활비 지원합니다.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보험 조건 : 통상의 출퇴근일 것일 것 다만, 제도의 이름 자체가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인 만큼 통상적인, 다시 말해 늘 출퇴근을 위해 오가던 길에서 난 사고에 한해 산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요령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원칙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에 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함 1. 주택 주거와..

카테고리 없음 2024. 4. 1. 03:03
산업 재해 보상 근로자 혜택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죠 그리고 산재시 근로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죠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란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는 공적보험으로 산재보험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를 보험 처리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국민연금이 아닌 각종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가입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각 직역연금에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주 100% 부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산재보험은100%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사업장 중심 관리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산정합..

카테고리 없음 2024. 3. 27. 21:40
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

산업재해의 경우 산재 보상 청구가 승인되면 부상당한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금은 근로자 측면에서는 고맙지만 사업중입장에서는 중대차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시적으로 3 ~ 4명이 산재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존폐기로에 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조항때문입니다.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을 겪는 직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업무상 재해 발생시 책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요양 비용 및 휴업 중의 임금 등에 관한 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 ~ 92조).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은 산재 보험에 의한 급부가 이루..

카테고리 없음 2024. 3. 27. 21:34
심리학적 감정이론

오늘은 감정에 대한 이론들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지각을 포스팅하고자 한다. 감정에 대한 이론들로 제임스-랑게이론(생리적 반응이 인지에 선행하는 것), 캐논-바드이론(생리적 반응에 따라 생겨난 자각이 감정을 생성), 인지적 평가이론(감정을 생성하기 위해 인지적 평가가 생리학적 반응에 뒤따름) 등이 있다. 제임스-랑게 이론(James-Lange theory) 신체반응이 정서경험을 선행 - 내 심장이 고동을 치고 떨리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을 느낀다, 내 얼굴이 붉어지고 내 이가 악물어지기 때문에 화가 났음을 느낀다. - 어떤 정서를 일으키는 자극에 따른 신체반응은 의식적 사고나 느낌이 없이 발생하므로 자동적. 자동적 신체반응을 기초로 하여 정서적 상태를 나중에 평가하게 됨. - 많은 경험연구가 제임스-랑게이..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5. 18:58
조하리의 창

조하리 창’에 대해 설명하고, 이것을 어떻게 대인관계 역량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조하리 창이란 개발자는 조셉 루프트(Joseph Luft)와 해리 잉검(Harry Ingham)이다. 1955년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조셉 루프트(Joseph Luft)와 해리 임햄(Harry Ingham)이 발표한 이론으로서 ‘조하리’는 두 사람 이름의 앞부분을 합성해 만든 용어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성향을 지니는지와 관계 향상을 위해 어떤 성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설명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라고도 볼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개인 개발, 팀 개발 등에서 대인관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활용된다. 조하리 창은..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4. 22:52
부가세

세무조사 대상은 소규모 업체는 제외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매출을 숨기거나 매입을 조작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에 맞추어 성실 납부한 사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거래처에서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연계되어 자신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대비하여 현금 매출의 비중이 극도로 적거나 없는 경우, 지나치게 간이과세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된 차명 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누락하거나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사업에 있어 수상한 점이나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등입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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