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산업재해의 경우 산재 보상 청구가 승인되면 부상당한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금은 근로자 측면에서는 고맙지만 사업중입장에서는 중대차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시적으로 3 ~ 4명이 산재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존폐기로에 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조항때문입니다.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을 겪는 직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
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

업무상 재해 발생시 책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요양 비용 및 휴업 중의 임금 등에 관한 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 ~ 92조).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은 산재 보험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져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책임을 면합니다(근로기준법 제87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책임과는 별도로, 업무 재해에 대한 불법 행위 · 채무 불이행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피해 노동자와 유족 사업주에 대해 민법상 손해 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산재사고로 인한 리스크

근로자의 산재 사고기업주에게도 엄청나게 큰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30세 남자 직원이 있다고  해보꼐요.

정년은 60세, 가동연한은 65세, 본인과실 20%라고 가정하고 이분이 불행히도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면, 산재보험에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포함해 유족보상금이 약 1억 4천만원 지급됩니다.

 

산재보험 유족보상금 1억 4천만원, 충분한 금액일까요?

산재 인정을 받으면 연이어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산재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에서는 보상금에 대한 계산 방식이 산재와는 전혀 다릅니다.

민사의 경우 배상판결금은 약 5억 3천만원입니다.

 

즉 기업주는 산재에서 받은 1억 4천만원 외에  3억 9천만원을 추가로 유가족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이 배상금액은 년매출액의 당기손이익을 초과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 여기서 여러명이 산재 처리되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 집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의 연매출액이 한꺼번에 보상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의 폐업까지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산재 보상 청구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고용주는 벌금, 과태료, 소송을 포함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기업주 / 사업주 / 대표님 / 들은 이에 대한 방어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산재시 회사의 존립을 유지시켜주고 피고용자들의 안심시켜 직무능력향상을 시키기 위해선 자금마련이 필요합니다.  

그 자금마련의 도구로서 방법으로써 활용되는 무기는 바로 근로자에 대한 재해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피보험자를 근로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 또는 사업주 / 대표님으로 한다면 산재발생하는 웬만한 리스크는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의 효력발생시기

보험은 청약하고 월 1회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장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
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

 

.

산재로 인한 재무리스크 증가

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
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

 

 

그럼 이제 산재 대비책에 대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대표님들이 할일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법인을 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근로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불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적 측면에서 보면  그 만큼 절세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서 법인사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삼성생명 기업재해 보장보험의 정보

삼성생명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는 업무 중 사고만 보장하는 반면  기업보험은 근무중/외, 국내/외와 관계 없이 보장됩니다.

근로자가 휴무일에 다른 나라에 여행중 사고를 입어도 보장됩니다.'

 

2. 산재보험은 납입보험료 전액이 소멸되지만, 기업보험은 만기 시 약정에 따라 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합니다.(기업 운영자금 활용/납입보험료 비용처리)

3. 산재보험은 산재 사고 시 3년 간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반면 기업보험은 아무리 사고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더라도 할증이 없습니다.

 

4.기업보험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신규채용직원으로

피보험자를 교체할 수 있어 해약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산재보험금은 보상금이 부족하지만,

기업보험은 사고 발생 시 가입금액 정액을 보장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민사소송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
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 및 이에 대비함

보험이 있는 경우,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감경 가능여부는 법리해석을 통한 개별 판단 사안임

 

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
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

기업재해 보장보험 주요특징

1️⃣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재해사고 보장

2️⃣보험사고 발생 이후에도 변동 없는 보험료

3️⃣산재와 다르게 만기시 환급금을 통한

기업 운영자금 확보 가능

※만기 환급형 가입 限

4️⃣퇴직, 이직 등을 고려한 자유로운 피보험자 교체

 

기업재해 보장보험 보장금액 설계를 위한 필요정보

사업자등록증

현재 재직 인원

4대보험 가입자 수

※상기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업체위험등급 및 보장금액에 대한 단체제안 설계가능 (업종에 따라 보험료, 가입한도 차등 적용)

 

※실제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의서, 실제 임직원 명부(4대보험 가입자 명부 가능)등의 추가로 필요합니다.

※피보험자 변경:재해 이외의 원으로 사망시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변경후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은 주보험 및 해당 특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
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
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
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
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
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
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
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
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
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

 

 

 

 

 

 

 

 

 

 

 

 

 

 

 

 

 

 

 

 

 

 

반응형
카카오톡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