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요점

 

 

2005. 12  퇴직연금 도입

 

1년이내 퇴직연금 설정해야 한다.

대신 법인세 절감  

임금 채권보장제도 회사가 부도나면 3년치 월급 보장해야 한다.

 

일시금

연금 :    퇴직소득세    30% 10년 내       40% 10년 지나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40%

 

IRP세액공제

급여기준 5500 초과 13.2%  5500이하 16.5%

가입한도 1800

세액공제 금액한도 900

연금저축공제 한도 600

연금저축보험적용 이율 3% 해지하면 16.5%환수

 

 

DB 예금자 보호 안됨

DC IRP는 예금자 보호 --- 각 회사별로 각 각 5000만원씩

 

 

순서 시험출제

DC DB결정 -> 규약작성 -> 과반수 동의  -> 고용노동부 신고

제도결정 -> 규약작성 -> 동의 -> 신고

 

유리하면 의견청취

불리하면 동의 서면으로

- 2개 있다가 1개 없어지면 근로자 동의

 

DB

 30 X 근속

수습은 근속에서 빠진다.. 출산후가 육아휴가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

 

DB

지급 100% 다 쌓아야 한다. 못하면 재정안정 계획서 못 채운것으니 1/3을 내년에 채워야 한다.

 

DC  미납하면 지연이자 20%   단 근로자 합의 하면 지연이자 안내도 딘다.

 

DC IRP중도인출 가능

DB 중도인출 안됨

 

DC  IRP 위험자산 70% 투자가능

주식 용어 드가마 안됨

 

디폴트옵션

원리금 보장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 두가지

 

가입하고 방치하는 수가 있어서 회사는 1년에 1회 가입자 교육실시

 

DB  DC에서 퇴직시 수령은 IRP로 받아야 한다.

제외 : 55세 이상 퇴직급여 300이하 사망

 

DB 퇴직금 계산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 퇴직금 계산 매년 임금 총액 X 1/12

 

 

DC는 전액 다 비용처리

DB는 일정부분만 비용처리

 

연금수령장점 10년내 30%  10년이후 40% 소득세 감면

 

IRP세액공제  5500이상 13.2%  5500이하 16.5%

일시금은 기타소득세 16.5%

 

지연이자 DC 20%

 

 

퇴직소득세 특징

1. 분류과세

2. 연분연승 3% 종합소득세 과표와 같다. 6% 그러나 연분연승으로 3%

 

DC에서 퇴직일시금 -> 종합소득세 X  퇴직소득세 분류과세한다.

 

연금은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일때  수령기간은 5년 이상

 

퇴직금 

1.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2. 연금 수령 : 연금 소득세 --> 종합소득세

 

개인연금이 퇴직연금 도입보다 빠르다.

 

퇴직연금 사업자 약관변경 표준계약서 변경은 고용노동부 X 금융감독원 O

 

은행의 신탁계약만 할 수 있다

보험은 신탁계약과 보험 중 1개 택일 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의 기업의 불입한 부담액 중 일정한도 금액만 손금산입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부담한 부담금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사가 불입한 금액의 운용수익도 과세대상

 

DC는 당해 회계연도에 대해 회사가 납부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및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인식안함

 

퇴직금 연금  수령시 : 연금 소득세,  분류과세

퇴직금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퇴직연금을 일시금 수령시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제 전환시 ->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개정된 내용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분류과세한다.

퇴직소득세에 산출되는 기본세율은 소득세 기본세율과 같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는 1500만원

IRP에서 연금 수령시 원천에 따라 연금 소득세 계산이 달라진다.

 

DC 적깁금 운용수익 발생시 별도의 회계처리 없다. 전액 손금 처리 사업년도분 손금처리

 

퇴직일시금 : 종합과세 아님 ,  퇴직소득세 , 분류과세

 

IRP

운용수익은 원천으로 연금의 수령분 : 종합과세

퇴직소득은 원천으로 연금 수령 : 종합과세

그외 소득 소득세액 공제받은자 전체운용수익을 원천으로 연금형태로 수령하면 종합 소득 합산 대상

 

IRP 세액공제 900만원까지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면, 연금 소득세, 일시금 수령이면 퇴직소득세

 

IRP에서 세액공제율은 총급여나 종합소득세 수준에 따라 다르다

IRP 납입은 1800이다 이는 근로자 수입에서 납입하는 한도를 말함 퇴직소득을 IRP로 이전하는 것은 금액제한 없다.

 

DB에ㅓ 주식비중이 50% 이하인 펀드는 100%투자 할 수 잇다.

 

72의 법칙은 :  내자산 두배로 키우기 등  과연 몇 % 수익을 볼거지 방향타 잡는 역할100- 나이 : 나이가 적을 수록 공격적

 

보수교육 10시간이상등록교육 80%이상등록교육 20시간 이상

 

IRP는 만 55세가 아니어도 해지할 수 있다. 일시금 수령가능 

중간정산은 반드시 IRP아니어도 된다

 

퇴직금 지급은 1개의 IRP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