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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 않은 산재시 우리 기업의 회피기동 능력은 어디쯤인가요
뜻하지 않은 산재시 우리 기업의 회피기동 능력은 어디쯤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만 되면 다 된다고 여기시는 대표님 사업주 님들이 많으십니다.
의외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했다 할 지라도 이는 100%방어력을 발동할 수 없습니다.
왜냐구요 바로 민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시 산재보험이 커버해 주는 용량은 30%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기업이 방어해 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의 회피기동 능력은 100%가 됩니다.
● 산재발생시 ---> 근로자는 혜택이
● 산재발생시 ---> 사업주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게 이로운 것은 광고입니다.
상대방에게 이로운 것은 정보라고 합니다.
보험에 사랑을 담으면 보험은 나를 위한 선물이 됩니다.
1. 산재시 기업이 방어야 내야 할 부분
2. 산재에서 중대채해 처벌로 넘어가면 1. 기업방어와 2. CEO방어를 동시에 해야 함
3. 법인 자금의 합법적 소유 : 법이을 세웠더니 내돈을 내돈이라고 말 못하고 회사자금이라고 해서
손도 못되고... 그럼 해결책이 있을텐데
1. 산재시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
●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발생하는 산재는 약 336건
● 한번도 산재 경험이 없는 기업에서 대사수 발생한다는 특징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의 74% 발생
● 출근길 교통사고도 통상적이면 산재인정 -- 사업장이 아닌데도 인정해줌, 기업입장에선 억울 또 억울
예시 :
▶ A씨의 월급여, 250만원. 30세.
→ 근무중 불의의 사고나 출근길 교통사고, 업무중 과로사 로 인정되면,
일평균 임금의 1300일분과 장의비 120일분을 계산하여 약 1억원이 초과되는 돈이 산재보상에서 나오게 됩니다.
→ 본격적인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유족들은 대부분 추가적인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세월호이후 민사상 업주의 손해배상금액은 기본 3억부터 시작되는 관행이 생겼다고 하지요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등이 제기되면 기업주의 승소확률은 10%라고 합니다.
▶ 그럼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2억 이상의 돈은 어디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나요
--- 법인돈에서 인출하면 된다? 네 그래도 되겠지요, 하지만 자본감소로 주식가치는 떨어지고 대출금이 있어 대출연장시 일부상환요구에 시달리 수 있겠죠.
--- 근데 솔직히 이럴려고 돈 번거 아니쟎아요? 그쵸?
※ 해답은 바로 내가 내고 내가 받는 선물 즉 보험으로 방어해 내야 합니다.
방어해야 할 액수에 비하면 보험료는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만기시 환급금으로 법인자산에 다시 들어와 비용처리 받고 세금 절세됩니다.
이때 절세된 돈으로 보험료를 지불했다고 치면 보험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법 3가지 요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중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합니다.
1. 사망자 1명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명이상이 6개월이상 치료하면
3. 동일한 요인으로 1년내 3명이상 질별발생시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하면
중대재해 처벌법은중대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그 밖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이때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가 가능하며 5년 내 재범 시에는 형의 2분의1까지 가중된다.아울러 처벌 규정에는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인도 있다.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며 그 외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 중대재해시 징역형을 피하려면 2가지 요건 다 충족시 집행유예됩니다.
1. 피해유족이나 피해가족과의 진심어린 사과에 의한 합의서( 처벌불원 : 합의는 돈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2.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영보험에 가입한경우
이 두가지를 충족하면 판사는 감경기준을 적용합니다. 현재 13건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어 12건이 집행유예 1건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 해법 : 딱하나 " 기업 재해 보장 보험 " 가입외엔 기업과 CEO를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근로자가 있으면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3. 법인 자금의 합법적 소유 : 법이을 세웠더니 내돈을 내돈이라고 말 못하고 회사자금이라고 해서
손도 못되고... 그럼 해결책이 있을텐데
※ 해법 : 대표님의 퇴직플랜설계, 정관을 수정하여 대표 및 임원의 퇴직금을 2배수 또는 3배수로 지급한다라고 고치면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편에 전해드립니다.
이상은 정보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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